<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남기업 외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남기업 외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남기업 외

#머리말

여기서 우리는 대안의 하나로 '토지배당제'를 내놓습니다. 이것은 토지(부동산)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제대로 된 시장경제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러면서 AI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대안입니다. 사회주의 문제와 자본주의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한 '오솔길'입니다. 게다가 이 책 1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90% 이상의 국민, 즉 집도 땅도 없는 국민뿐만 아니라 집만 있거나 아니면 집과 어느 정도의 땅을 보유한 가구까지도 실질적 혜택을 입게 됩니다.

10p-7

1장 '시대에 뒤떨어진' 땅 이야기?

​

2장 비싼 땅값, #불평등한분배

​

3장 #부동산투기 , 뭐가 나쁘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불로소득'이란 철저히 '사회적 관점'의 용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집과 건물을 알아보러 다니는 행위, 성장 가능성 있는 주식을 알아보는 행위, 채권을 구매했다가 타이밍을 잘 봐서 매각하는 행위 코인을 언제 사고팔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행위 등은 개인적 관점에선 '노력'이지만 사회적 고나점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44p-13

4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독 땅을 사랑하는 이유

​

5장 #벼락거지 와 #벼락부자 ,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더욱 실감하게 되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동산이 초래한 불평등이 가지는 문제의 본질은 그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즉 생산적 경제활동으로 인해 불평등이 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대부분은 불로소득, 즉 타인의 소득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부동산 불로소득은 건강한 근로 의욕에 찬물을 끼얹고 사회 갈등을 유발합니다. 자살과 이혼 등의 급증으로 사회 불안도 더욱 커지게 되고요.

70p-2

2부 토지를 배당한다는 '황당한' 구상

​

6장 부동산 투기 차단의 특효약: #보유세강화

​

7장 힘들고 어려운 토지보유세 강화

넷째, 건물은 가볍게 토지는 무겁게 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은 노동의 산물이고 토지는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토지가 있기까지 인간은 어떤 노동도 어떤 비용도 투입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토지에 집중해서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런 까닭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비클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최선'의 세금 중 하나인 토지보유세와 '최악'의 세금 중 하나인 건물보유세가 결합한 세금"이라고 한 것입니다.

99p-6

8장 #토지배당제 , 땅을 몰수하려는 계획?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방식인 토지배당제를 계약 ㄷ아사자들이 동의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배당제는 토지의 위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대를 환수해서 모두에게 똑같이 배당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토지는 인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재화가 아니고, 일반 재화처럼 동질적이지 않으며,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한 사람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을 배제하게 됩니다. 즉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한 사람은 사용이 배제된 사람들에게 일종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위치를 차지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 할까요? 지대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납부된 지대를 모두 똑같이 나누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토지배당제 입니다.

111p-6

3부 토지배당제의 구체적 방법론

​

9장 토지배당제의 호위 '천사'

​

10장 토지배당제 설계 도면

​

11장 이렇게 전환한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 인간은 자신의 꿈을 삶에서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민 다수가 비슷한 꿈을 꾸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쓴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정책도 같은 과정을 통해 성숙합니다. 종부세 또한 2005년에 도입돼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2023년 현재까지 17년동안 부동산 가치가 빠르게 올라간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에 되돌려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토지배당제도 도입되고 성숙하려면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은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142p-2

4부 90%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입다

​

12장 우리 가족에게 도착한 '배당고지서'

​

13장 토지배당제의 놀라운 효과

이것은 1982년부터 시작한 알래스카의 원유 기반 기본소득을 살펴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알레스카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의 원유 기반 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 2017년~2021년 동안 평균 연 배당금이 우리 화폐로 120~19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알래스카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불평등이 크게 개선디었다고 해요. 기본소득 실시 전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심한 주였으나 배당금이 지급된 후에는 두 번째로 불평등도가 낮은 주가 되었습니다. 물론 원유기반 기본소득이 유일한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163p-4

14장 토지배당제와 동행할 #부동산정책

​

5부 푸른 하늘과 게으를 권리

​

15장 유럽의 복지국가와 다른 새로운 길

토지는 인류 전체의 공유부입니다. AI와 로봇도 공유부의 성격이 강하죠.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일반 시민이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토지는 '자연적 공유부'라고 할 수 있고 AI와 로봇은 '인공적 공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부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으면 이란의 경우처럼 기본소득의 재원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지와 자본으로 인한 불평등이 줄어듭니다. 경제 효율도 올라갑니다.

205p-19

16장 토지배당제는 실현 가능한 대안!

​

#부록 : 토지배당제의 과세 체계, 과표적용률 중장기 로드맵, 새로운 분배정의론 구상

​

건축과 도시공학 그리고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현실적인 제도의 불완전함을 목격하면서 잊고있었던 현실을 다시 만났다.

​

토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실천방안을 간결하게 정리한 책을 읽으면서 나도 "수호 천사"가 되어간다.

​

앞으로 우리 미래에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적극 지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