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진정성의 소통

[특별기고] 녹색성장 진정성의 소통   박재묵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발전 비전으로 내세우고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세부 내용을 따진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아 ‘저탄소 녹색성장’은 향후 우리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의 기본 방향임에 틀림없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이행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는 몇 가지 전향적인 추진 과제들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자발적 설정,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보급률 신장, 대외원조를 통한 개발도상국과 기후 파트너십 형성 등이 특별히 눈에 띄는 정책이다.    다른 정부 정책의 경우에서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녹색성장 정책의 경우 정책이 성과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비전과 목표에 대한 높은 수준의 국민적 합의와 참여가 요구된다. 경제 상황이 여느 때 같지 않은 현 시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산업체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활 패러다임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시민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것도 만만치 않은 숙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정부는 이미 매스 미디어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과 녹색성장 개념을 공식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민간기구인 녹색성장포럼 등이 출범해 정부 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녹색성장 정책의 성패가 국민적 합의와 참여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그 의제 설정과 정책 형성은 거버넌스적 접근을 요구한다. ‘좋은’ 거버넌스의 최소한의 조건은 참여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의제 설정 단계에서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보다 광범위한 관심 집단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미 정부 주도로 의제가 설정된 현 시점에서 과거를 되씹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만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녹색성장에 대한 현재의 논의 구조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의 참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중에는 종전에 환경단체들이 주장해 온 것들이 다수 포함돼 있음에도 주요 시민단체들은 논의 구조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겠지만 좀 포괄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원인은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형성된 불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불신은 소통을 막고 소통의 막힘이 참여 기회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향후 녹색성장을 위한 거버넌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시민단체가 서로 상대방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자 간에 전면적인 파트너십의 형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녹색성장, 더 좁혀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파트너십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정부 각 부처가 향후 세부 정책을 다듬어나가는 과정에서 의제를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형성 과정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했다고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보는 눈은 다르다. 정부가 이미 설정된 방향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이 시민단체 측의 생각이다.    녹색성장은 정파를 떠나 다양한 세력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시민단체가 서로의 진정성을 상대방에게 보여줌으로써 협력적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