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서문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떨쳐 일어나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외치며 변화를 요구하는 역사의 순간이 있다.

격동의 시기였던 1848년과 1968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두 해는 각각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다.

2011년 또다른 그런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

25p-1

1장 #1퍼센트의나라 미국

이 장에서 나는 미국 사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수백만 명의 삶에 어떤 경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나는 미국 사회가 갈수록 양극화된 사회로 변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사회는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도 밝힐 것이다. 나는 하위 계층으로 태어난 사람은 상위 계층 혹은 중위 계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도 확인할 것이다. 우리가 현재 미국에서 목격하는 심각한 불평등과

기회의 결핍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 불평등과 기회 결핍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불변의 시장 경제 원리 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다.

84p-14

2장 #지대추구 와 불평등한 사회의 형성

미국 사회의 불평등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다. 시장의 힘은 불평등을 만들어 낸 요인 중 하나일 뿐 유일한 요인이 아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경제 법칙은 보편적인 것이지만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미국 사회의 불평등(특히 상위 1퍼센트가 가진 막대한 부)은 의심할 나위 없이 미국 사회가 만들어 낸 <결과>다. 이처럼 심각한 불평등이 숙명이 아니라는 점에서 희망의 여지는 남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평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결과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해 온 힘들은 자기 강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17p-1

3장 시장과 #불평등, 4장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불평등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회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 경제는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어느 한 이해 집단이 지나치게 큰 힘을 장악하고 있으면, 그 집단은 사회 전반에 이익이 되는 정책 대신에 자기 집단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월하게 따낸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정치적 힘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기업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줄 경우, 긴급한 수요처에 투입되어야 할 정부 세입은 사회 전반의 복지 향상에 쓰이는 대신에 소수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191p-14

5장 #민주주의의위기 , 6장 현실로 닥친 #1984

정치 분야에서 인식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쌍방의 투철한 이론가들은 무수한 사례들을 선별하고 거기서 보편적인 이론을 끌어낸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존 신념과 부합하는 증거들만을 인지하거나 기억한다.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사안(이를테면 정부의 역할, 특히 불평등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역할)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미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상위 1퍼센트의 입장에서는 이 논쟁에서 이겨야만 큰돈이 굴러들어 온다. 이런 현실에서는 모든 사항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평가하기가 더더욱 어렵다.

320p-7

7장 #만인을위한정의 ? 불평등은 어떻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는가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과 결함이 있는 정치 자금 시스템은 미국의 법률체계를 졸렬한 정의의 모조품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여전히 미국의 법률 체계를 <법치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날 미국에서는 <만인을 위한 정의>라는 당당한 주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라는 어중간한 주장으로 대체되고 있다. 게다가 정의를 누릴 경제적 여력을 가진 사람들의 수는 갈수록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350p-2

8장 #예산전쟁 , 9장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를 위한 거시 경제 정책과 #중앙은행

사실 거시 경제 모델은 불평등 문제와 소득 분배 정책의 효과를 지나치게 도외시해 왔다. 이제까지 시행된 거시 경제 정책은 이처럼 경제 위기의 창출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그 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판명된 결함 있는 모델들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 이런 거시 경제 정책을 근간으로 삼는다면 경제 회복이 이루어져도 일자리는 되살아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 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거시 경제 정책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뿌리내린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한 원인이라는 사실이다.

427p-4

10장 #또다른세계 는 가능하다

또 다른 미래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가 줄어든 사회,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과 기회의 공평성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유지되는 사회, <만인을 위한 자유와 정의>란 말이 진정한 의미를 발휘하는 사회, 공민권뿐 아니라 경제적 권리도 중요하고, 재산권뿐 아니라 서민들의 경제적 권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세계 인권 선언문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다. 젊은이들 가운데 80퍼센트가 정치적 환멸감 때문에 투표조차 귀찮아하는 지금의 정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르게, 갈수록 활력이 분출하는 정치 시스템이 살아 움직이는 사회다.

461p-24

지난 경제위기의 원인과 결과들을 분석해 미국 사회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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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인식했지만 확실한 해결의 방법은 모호한 원론적인 분석이지만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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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 인지 다시한번 확인하는 <불평등의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