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동체토지신탁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해외 공동체토지신탁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 미국 챔플레인 하우징 트러스트 사례를 중심으로 전은호(국토연구원 연구원), 이순자(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 등에서 점차 늘고 있는 공동체토지신탁제도(Community Land Trust: CLT)는 토지가치를 지역 전체가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지불가능한 범위로 토지가격을 유지하여 삶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개발모델   로 평가받고 있음 * 미국 내 가장 큰 규모인 Burlington시 챔플레인 하우징 트러스트는 1,500호의 아파트와 500여 채의 단독주택을 공급하여   크게 성과를 거두면서 지방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기존 개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CLT와 유사한 형태의 개발신탁(Development Trust)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공동체토지신탁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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