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헌법 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유명무실하던 헌법에 명시된 조직 헌법재판소가 부활한것은 1988년

 

새로운 재판관 9명이 선출되고 남의 건물에 새들어 업무를 시작한후 지금의 재동에

 

자리잡은지 22년에 이른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 지금까지 3기가 끝나고 4기 헌법재판소가 활동중이다.

 

저자는 법조전문 취재기자로 대한민국 법조사 4부작을 준비중인 전직기자 이범준

 

책을 읽는 동안 법조문처럼 명쾌하고 단문기사처럼 깔끔한 문장과

 

오랜시간 공들인 기획과 자료조사 그리고 인터뷰가 생동감을 더해준다.

 

 

책은 총 30장으로 구성된다. 두음절의 단어로 핵심을 표현한 서른가지 주제

 

그 속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역사, 그리고 내가 살아온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녹아있다.

 

항쟁, 청사, 무사, 소원, 공격, 유출, 공안, 변심, 시장, 늑장,

 

서열, 영토, 1980 1,2,3 반격, 가위, 동행, 의회, 선거,

 

구성, 양심, 배려, 광장, 한계, 탄핵 1,2,3, 관습, 선택

 

정치에는 무관심하고 법과는 거리를 두고싶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면

 

큰 가치를 못느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우리사회의 큰 줄기를 만들어 가고있었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기초로 수많은 법으로 정치, 경제, 사회를 규제하고 관리한다.

 

모든것인 법으로 정해진 법치의 사회 그 근본인 헌법에 합치하는지 아니면 위헌인지를

 

9명의 재판관의 치열한 법리논쟁과 자료조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판결을 내린다.

 

 

한사람의 도시인으로서 지난 몇년간의 대한민국은 격류를 지나왔다.

 

헌재가 그 중심에서 판결한 몇몇사건들은 통해 때로는 인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면서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해 인간이 구속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기도 했지만, 현대국가의 근본틀은 인정해야했다.

 

막연하게 보았던 헌재의 판결들이 그 순간순간 치열한 과정을 통해 단어하나하나가

 

선택되고 자신의 양심을 걸고 소수의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있는지도 모르는 세상 을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