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우수마을 200개 조성

그린홈 100만호？신재생에너지 우수마을 200개 조성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4.3% 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린홈 100만호, 신재생에너지 우수마을(Green Village) 200개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2020년까지 모든 국산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화석연료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특히 내년 신재생부문 민간투자는 올해의 2배 수준인 3조1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3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부계획으로 오는 2030년까지 중장기 목표와 비전, 이를 위한 총 투자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07년 기준 2.4%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 에너지 대비 2015년 4.3%, 2020년 6.1%, 2030년에는 11% 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특히 오는 2020년 이전에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을 화석연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개발 등에 오는 2030년까지 정부 투자비 39조2천억원을 포함, 총 111조5천억원(보급투자비 100조원, 기술개발투자비 11.5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민간투자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뜻이다. 실제 최근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 조사한 결과, 내년도 투자계획은 총 3조1천억원으로 올해 1조5천억원 대비 103% 증가할 전망이라는 게 지경부측 설명이다.

이같은 투자를 통해 업계는 2009년 2천50명 정도를 신규로 고용할 계획으로, 이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전체 고용인원인 2천900여명의 70% 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주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올해 수출은 전년대비 110%, 매출은 117% 증가하는 성과를 거둬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3차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에 중점을, 장기적으로는 경제성 확보와 대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시장주도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2차계획을 평가한 결과 보급 및 제도기반은 마련했으나, 보급목표는 물론 기술개발과 보급확대간 연계가 부족했다"며 "3차는 보급달성, R&D에 집중해야 할 분야를 구분해 추진하고,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기술력확보가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기술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태양광,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 자연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뜻이다.

이와관련 주요 보급정책으로 그린홈 100만호 사업, 신재생에너지 우수마을(Green Village) 200개 조성, 공공？민간건물, 신도시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이 추진된다.

특히 오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도 도입된다. 현재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내년 중 개정법률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외 민간투자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재원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펀드'를 조성, 확대하고 제도개선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석？박사 1만명 양성 등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