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육성 의지있나

"신재생에너지 육성 의지있나"

 

 

내년 R&D예산 2394억 '소폭'증액… 선진국 3분의 1 수준

업계 "보급ㆍ활성화 정책 민간영역 확대를"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내년부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정작 내년 관련 예산(안) 증액은 소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에 제출해 최근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신재생에너지 R&D와 보급을 위한 총 예산은 약 6877억원으로 올해 5327억원(추경 2150억원 제외) 대비 29.1% 증가했다.

특히 내년 신재생에너지 R&D 예산은 올해 2079억원 대비 15.2% 늘어난 2394억원에 그쳤다. 이는 내년 전체 국가 R&D 예산 12조3000억원의 1.9%에 불과한 것이며,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 대비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경쟁국 대비 85% 기술수준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1조7000억원의 R&D 예산을 투입해 관련 산업을 2012년 생산 170억달러, 고용 10만5000명 수준으로 2007년 대비 10배 가까이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같은 달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품목을 대거 신성장동력 산업후보군에 포함시키며, 녹색강국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기후변화위기'를 녹색성장 기회로 활용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겠다는 목소리를 고조시켰지만, 막상 예산 투입 측면에선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예산 증액이 소폭에 그친 것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을 민간 중심보다는 전력 공기업에 의무적으로 떠맡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통해 적극 추진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RPS를 시행한다고 해도 녹색강국을 위해선 정부가 R&D를 통해 산업기술 유통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RPS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년 신재생에너지 예산과 관련해 지경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넘치진 않지만, 그렇다고 적은 것은 결코 아니며, 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보긴 힘들다"며 "그린홈 100만호 보급 예산의 경우 올해 대비 배 늘어나 1000억원이 넘게 책정되는 등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