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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 전체의 22.7%인 3조 7,274억원으로 작년에 이어 최대 배분
내년 서울시 예산안이 올해보다 1.2%(2,442억원) 증가한 21조 469억원으로 편성됐다. 10일(월)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성비율을 보면 일반회계 14조9790억원, 특별회계 6조679억원이며, 자치구(3조3366억원) 및 시교육청(2조4860억원) 지원 등을 제외한 실집행 예산규모는 11조4788억원이다.
권영규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서울경제를 살리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자활·자립을 돕는데 역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 경제 불황의 타격 속에 가장 먼저 고통을 겪게 될 서민들의 생활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어려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전체의 22.7%인 3조 7,27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도 7.2%(2,512억원)나 증가한 규모로, 서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일시적 수혜 위주의 기존 복지정책의 틀을 넘어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도입, 현재 노인·어린이·빈곤층·장애인·여성에 대한 계층별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 및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보다 27.7%(430억원) 증가한 1,982억원이 배분됐다.
편성 예산을 통해 서울시는 서울시 통합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근로 및 청년실업 대책을 확대함은 물론 중소기업, 중상공인에 대한 창업지원을 도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반면 경비절감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동결하고, 행정운영 기본경비(전체예산의 5.2%)는 올해수준 이하로 긴축 편성하여 투자재원에 활용토록 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 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하고 유사사업의 통·폐합 등 예산절감기법을 적용하여 3,277억원을 절감편성했다며 이를 SOC사업, 일자리 창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복지실현 등 5개 분야 15개 과제 시행
2009년도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형복지실현 ▲일자리창출 ▲ 녹색성장 선도 ▲도시안전 강화 ▲주요사업 가시화 등 5개 분야 15개 중점 과제를 설정, 추진한다.
우선 서울형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한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 ‘서울형 어린이집 육성’, ‘장애인 행복 프로젝트’,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서울꿈나무 프로젝트’ ‘9988어르신프로젝트’ 등 6개 프로젝트를 중점 시행한다.
또한 구인·구직의 연결시스템을 구축해 공공일자리를 적극 확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1,353억원)하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629억원)을 강화하여 서울경제를 살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운행차량 오염물질 저감과 신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해 1,876억원을 편성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활성화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개선,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신속․정시성을 확보하는 등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5,374억원이 편성된다.
이밖에 먹거리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116억원)과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66억원), 각종 도로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2,160억원) 및 소방능력 제고(347억원) 등을 통해 생활주변 위험요인으로부터 시민고객을 지켜나가는 분야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한강르네상스 1단계, 북서울 꿈의 숲 완공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등 민선 4기 주요 사업이 본격화 되는 해를 맞아 이를 뒷받침, 서울의 변화와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예산도 내실 있게 편성했다.
문의 : 경영기획실 예산담당관 ☎ 02-731-61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