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론

 

 

현대국가는 하나의 경영주체가 되었다.

 

어떤방식으로 경영해야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책

 

경제적 시각과 권력의 시각, 관리론의 시각 그리고 지방 분권적 시각으로 나누어

 

주요국가의 사례와 지난정부의 계혁을 평가하고

 

결론적으로 작은 정부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의 결론을 제시한다.

 

 

  국가를 하나의 기업처럼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무한경쟁의 시대에 최고의 효율을 내기위한 방안이지만

 

과연 국가가 효율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문제일까?

 

 

 무역으로 장사잘하고, 세금 많이 걷어 국가가 부자가 되고, 국민복지를 위해 돈아끼는 정부

 

우리가 바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일까?

 

나라도 돈으로 평가하고, 국민들도 돈을 위해 사는 나라

 

 

국가를 평가하는 기준 부터 바꾸지 않는 다면

 

우리는 그저 숫자로 평가된 선진국에서 숫자로 평가된 가치만을 생각하는

 

경제적 동물로 생을 마감하게된다.

 

 

작은 정부든 큰 정부든 시민을 잘 살게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는 아닌지...

 

문제의 본질을 고민하게하는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