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력 녹색성장 외화내빈

신동력 녹색성장 외화내빈

 

 

 

[서울신문]환경산업이 최근 몇 년 새 연평균 9%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화두인 녹색성장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거리청소 등 정부가 제공하는 ‘돈 안 되는 서비스’가 많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낸 ‘2007년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편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환경보호 지출액(명목 기준)은 28조 8000억원이다. 환경보호 지출액이란 환경 악화를 예방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전년(26조 4000억원)에 비해 8.9% 증가했다.

정부(환경부)와 한은이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다. 2007년까지의 환경보호 지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8.8%.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증가율(5.0%)을 크게 웃돈다.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2.87%에서 2007년 3.2%로 높아졌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화내빈(外華內貧)’ 측면이 짙다. 우선 환경보호 지출액의 대부분(68%)을 차지하는 환경보호 서비스(19조 5000억원) 가운데 정부 비중이 거의 절반(42.4%)이다. 기준연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오스트리아(33.2%), 벨기에(25.7%), 영국(28.1%) 등 주요국보다 훨씬 높다. 이들 나라의 기업 생산 비중이 70% 안팎인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환경보호 서비스도 거리청소, 산림보호, 환경행정 등 경제적으로 의미 없는 가격(원가의 50% 미만)에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비(非)시장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비시장 서비스 비중(37.2%)은 오스트리아(5.6%)의 7배가 넘는다.

이광한 한은 통계개발팀 과장은 “선진국에 비해 정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바람직한 모양새는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비시장 서비스보다는 기업의 경제적 시장 서비스 확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환경산업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장치산업인 데다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지출도 많아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고 강조한다. 환경산업의 부가가치율(1단위 생산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비율)은 59.3%로 전체 산업 평균(38.2%)을 크게 웃돈다. 제조업(21.9%)과 비교하면 거의 세 배다.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직접 창출하는 취업자 수(취업계수, 2007년 기준)도 6.9명으로 제조업(2005년 기준 3.4명)의 두 배다.

최근 제조업이 급격한 부진을 보이는 것도 신성장동력 대안으로서의 환경산업에 힘을 실어준다. 이 과장은 “친환경기술 연구개발 등으로 녹색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청정 생산시설 투자 확대를 유도해 새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명박정부가 녹색성장의 초점을 폐기물 처리 등 전통 환경산업보다는 신재생에너지,이산화탄소 절감 등 탄소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수출과 고용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우리 경제의 체질상 효율적인 방향이기는 하지만 전통 환경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풍력발전소를 짓기 위해 산을 깎는(환경파괴)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