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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종합계획 통해 8천21억 원 투입
서울시의 장애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3%인 35만 8천 명(2008년 8월 현재)에 이르는 현실에서,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허물없이 어울려 사는 장벽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6일, 35만 장애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현장형 장애인 복지정책「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5개년 종합계획(2008~2012년)을 통해 2009년 1천120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8천2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는 장애인 인구 급증과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감안하여 복지 분야에 국한되었던 기존 장애인 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대규모 종합 공공복지정책의 틀을 갖추었다.
이번 프로젝트 수립을 위해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 현장 전문가, 학계, 단체,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결과 장애인 다수가 희망하는 장애인 복지정책 1순위는 소득 지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의료 재활이 2순위, 직업재활이 3순위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장애인이 보호의 대상이라는 소극적 시각을 넘어, 장애인도 당당한 시민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일시적 수혜나 단순한 보호, 단절된 편의 제공 위주의 기존 장애인 복지정책과 차별화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터전 마련 등 27개 핵심 사업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는 ▲성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생활 체험홈 ▲장애인 고용터전 마련 ▲중증장애인전세주택 공급 ▲장애인 직접 모니터링을 통한 무장애 도시 실현 ▲서울지하철의 장애인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이동권 보장 등 27개 핵심 사업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체험홈’은 성년 중증장애인들이 물건구매와 근거리 이동 등 다양한 체험훈련을 통해 실질적 자립생활 능력을 키우는 3~6개월 코스의 체험 시설이다. 2012년까지 35개 시설을 공급하며, 이중 5개 시설은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단순 취업 알선 기능에 머물렀던 기존의 ‘장애인 일자리 정보센터’(용산구 남영동 소재)도 장애인 대상 취업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취업 통합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기업연계중대형직업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직업재활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공공분야 일자리를 2009년까지 6천개의 공공 일자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시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2%이상)을 우대하는 등 장애인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고용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연금매점 내에 오픈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규 공공주택(서민용 임대아파트와 장기전세주택) 508가구를 2012년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해 공급하며, 생활이 어려운 1ㆍ2급 중증장애인에게 공급하는 전세주택을 2008년 현재 174가구에서 2012년까지 400가구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가정 내부시설을 수리, 개조해 공급된다.
장애인의 실질적 불편함 헤아려 무장애 도시 실현
한편, 문정지구, 마곡도시개발, 은평뉴타운 등 향후 서울시내 도시개발 구상 및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도시 전반에 무장애 인프라를 갖춰나갈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서비스도 업그레이드된다. 출발 전 전화나 인터넷으로 연락하면 미리 나와 출발역부터 도착역 입구까지 안내하는 'one-Stop Care Service'를 도입한다.
또 2010년까지 장애인콜택시 300대, 저상버스 1,945대를 보급 확대하며,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도 150대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장애인교통수단 이용이 더욱 쉽고 편리해진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지역사회의 구립 체육센터와 주민자치센터에 최소 1개씩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자녀 치료를 돕기 위한 장애아동 미술ㆍ언어치료 바우처제 도입과 장애인수련원 건립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들의 희망을 다양하게 정책에 반영했다.
| ※ 이번「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9988 어르신 프로젝트」,「꿈나무 프로젝트」, 「서울희망드림 프로젝트」에 이은 계층별 복지프로젝트의 완결 정책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는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 | | |
문의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3707-83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