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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을까. 서울시가 저소득 빈곤층의 가난이 자녀세대에게 대물림 되는 것을 끊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정책을 내놨다.
27일(월) 발표된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는 저소득층의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과 ‘빈곤탈출의 희망’을 불어넣는 정신적 지원을 병행하는 ‘서울형 복지정책’으로, 목돈 마련, 자녀교육, 창업자금 등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20개의 자립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09년 382억원, 2010년까지 총 841억원을 집중 투입하여, 이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 | | |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으로 목돈 마련, ‘서울 희망드림 뱅크’로 창업자금 지원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펼쳐온 물질적 지원으로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돕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따라서 이번 트로젝트에는 정신적, 경제적 자립지원을 병행한 사전 예방적, 생산적, 투자적 성향의 지원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는 ▲저소득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긴급복지사업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서비스(서울형 그라민) ‘서울 희망드림 뱅크’ ▲희망의 인문학 강좌 확대 ▲저소득층 교육자금 지원을 위한 ‘꿈나래 통장’ 등 7개 핵심사업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5~20만) 적립할 경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 기관이 협력, 본인 적립금에 1:1 매칭 추가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2010년까지 2,000가구에 보급된다.
또, 갑작스런 화재, 사고 등으로 가정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혜택도 최고 500만원 2010년까지 3,500가구에 제공된다.
이와 함께 ‘서울 희망드림 뱅크’는 담보능력, 안정된 소득부족 등으로 금융 제도권에서 소외된 저소득 근로자에게 무담보 창업 및 자립ㆍ자활 자금을 신용대출해 주는 것으로, 1천만원(사업자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기간 5년, 연 금리 2%(사업자 4%)로 지원된다.
‘희망인문학’ 강좌는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성황리에 운영 중인(3기 317명이 수강 중)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으로 노숙인 등 저소득층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고 있다. 시는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해 2010년까지 올해의 10배 수준인 3,500명에게 6개월 코스의 강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빈곤층 자녀의 교육을 위한 ‘꿈나래 통장’도 마련한다. 이는 만 0세~6세 아동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매월 3만원을 정기적으로 적립할 경우 3만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2010년까지 4,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홀몸노인 위한 집수리 캠페인 ‘서울형 해비타트(HABITAT)운동’ 시행
아울러 장애인,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가정 등 저소득 가구 내의 전기, 도배, 페인트, 장애인 및 노인 안전편의장치 설치 등의 불편사항을 점검ㆍ지원하는 서울형 집수리 캠페인 ‘서울형 해비타트(HABITAT)운동’도 펼쳐진다.
지역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를 연계 거점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사업도 시행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 음식점, 이ㆍ미용실 등 중ㆍ소규모 상점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나눔ㆍ기부(물품, 서비스 등) 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서울시(서울복지재단 공동)는 이를 통해 도움 받은 이웃은 상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2010년까지 참여 업체 2천개, 이용자 2만명 혜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문화ㆍ예술체험 및 학습 기회 제공과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의 총 20개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단위 사업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운영기관 선정 등은 연말까지 수립되며, 단위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문의 : 복지국 복지정책과 ☎ 02-3707-9120 / 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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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타겟별 맞춤 복지 실현
서울시 복지예산은 올 들어 사상 최초로 3조1천억 원을 돌파, 시 전체 예산 중 1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는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꿈나무 프로젝트’에 이은 민선4기 서울시 복지시리즈의 마지막 시책으로, 생활 체감형 복지정책을 위한 서울시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말해왔던 ‘시민입장에서 생각하는 복지정책’과 일맥하는 부분으로, 타겟별 맞춤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9988 어르신 프로젝트’를 통해 치매지원센터ㆍ노인일자리 확대, 노인세대 임대주택 공급 등을 펼치고 있으며,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2010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영유아플라자 설치, 여성화장실 시설 개선, 창업스쿨과 맞춤형 직업교육 확대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꿈나무 프로젝트’를 통해 컴퓨터 게임 중독 예방, 서울 꿈나무 책 놀이방ㆍ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등의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 | | | |
